정부가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기술과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를 확대한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K-AI(인공지능)시티' 수출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 지원분야를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교통·방범 중심이던 실증대상을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넓혀 도시문제 전반으로 규제샌드박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까지 스마트도시 승인과제가 교통과 방범·방재분야에 60%가량 집중되면서 고령화, 복지수요 증가, 디지털행정 전환 등 변화한 도시환경에 대한 대응은 미진한 게 사실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영역으로 정하고 현장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를 집중발굴할 방침이다.
올해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을 중심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와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최종 사업비 지원규모는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대상은 3건 안팎이며 선정된 과제에는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의 최대 90%(연간 15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