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한 이른바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정보지)'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재정경제부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와 관련해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지는 세금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행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정보지에는 오는 7월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5%로 상향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는 해당 정보지가 공식 검토나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포 경위와 작성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