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도 영끌 공급…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 한시 허용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2026~2027)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세대수 제한 완화(주택법 법사위 통과),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해 빠른 공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2년 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가 목표다.
또 방치된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비주거시설 리모델링의 첫 주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선다. 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해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 매칭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이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2027년까지)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위해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아파트에 특화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비아파트로 확대한다.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및 '분양보증'을 새롭게 출시해 수도권 비아파트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센터는 주택 사업장별 공급 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주택사업 관련 주요 3개 협회(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에 전담 창구를 개설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접수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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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대책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7대책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한 내부 규정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은 3개월 내 완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