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월세·보증금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발표하고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청년 가구는 약 115만가구로 이 가운데 90%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월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원룸 평균 월세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사이 31만원 상승했다.
서울시는 이에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추가로 2만5000가구를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대학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서울형 새싹원룸'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SH공사가 대학가 인근 원룸을 반전세 방식으로 계약해 대학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2030년까지 약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 공유주택도 확대한다. 정비사업 기부채납과 공공 매입을 통해 공공 공유주택 3100가구를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공공기관 부지 등에 준공공 공유주택 15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민간 공유주택 1400가구도 공급한다. 대학가 공유주택 공급 규모는 총 6000가구 수준이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10~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한 '디딤돌 청년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시유지와 SH부지를 활용한 청년특화단지 1000가구와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주택' 600가구도 계획돼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택 100가구도 별도로 공급한다.
청년의 자가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모델도 새로 도입된다. '바로내집'은 계약금 납부 후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잔금을 20년 이상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내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가구가 공급된다.
민간 임대시장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코리빙 등 청년 선호형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연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대학가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임대료를 유지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과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약 6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1인 가구 중심에서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월세 지원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행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 본인 연소득 기준이 기존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자의 최대 3%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이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규모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보고서에는 계약 안전도, 위반 건축물 여부 등 주택 정보와 임대인 체납 여부, 보유 주택 수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된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과 계약 체결 과정을 동행 상담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은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율은 3년간 한시적으로 5% 완화된다.
서울시는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4800억원은 올해까지, 나머지 약 2600억원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