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공사기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145억원 규모의 추가 운영손실 보상금 부담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GTX-A 민간사업자 SG 레일에 2024년 3월 수서 ~ 동탄 구간 개통 이후 2025년 2분기까지 총 673억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516억8300만원은 수서 ~ 동탄 단독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보전금이며 별도로 국토부는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도 지속 보전 중이다. 특히 2025년 1·2분기에만 운영이익 감소분 명목으로 144억8700만원이 지급됐다.
한 의원은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실제 지급액" 이라며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삼성역 미개통 상태 유지에 따라 월 약 24억원 수준의 운영손실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건설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보강공사에 약 2~3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지연 가능성도 인정했다"며 "이를 단순 적용하면 2개월 지연 시 약 48억원, 3개월 지연 시 약 72억원, 최대 6개월 지연 시 약 145억원 규모의 추가 혈세 부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가 단순 보강공사 수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곳은 지하 5층 핵심 구조부 기둥"이라며 "상부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구조물 문제인 만큼 보강 과정에서 궤도·신호·전기·통신·환승통로 등 후속 공정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면 추가 구조검토와 하중 재평가, 공정 재조정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보강공사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역 무정차 통과 기간 연장과 전체 공정 지연, 추가 손실보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결국 이번 사태는 시민 안전 문제를 넘어 추가 혈세 부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추가 운영손실 보상 규모와 책임 구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