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등기부등본부터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울시 자체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HUG, 네이버페이부동산·KB부동산·직방·다방·한방 등 민간 플랫폼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도 서면으로 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현황,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여부, 신용정보 등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개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 연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앞으로 하나의 창구에서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체 운영 중인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도 고도화한다. 중앙정부의 통합 정보와 서울시 보유 데이터를 결합해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의 정확도를 높이고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