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금감원 모든 기능, 소비자보호에 온전히 활용"

김도엽 기자
2025.10.21 10:25

[2025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정병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모든 기능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해 금감원을 두 개 기관으로 나누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다 철회한 이후 금감원은 자체적인 조직 쇄신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 원장은 "올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운영하겠다"며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사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성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라며 "불공정거래 적발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태 재발 방지와 가계대출 관리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해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취약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등 금융권 부채를 적정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종합투자회사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주가조적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 금융 분야의 혁신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을 노력하고, AI 규율체계를 마련해 책임있는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특히 금융사 보안 사고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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