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로 2조원의 과징금 등을 사전통지 받은 은행들이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감경에 나선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약 2조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통지를 받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5개 은행은 그간 실행해온 자율배상 등을 근거로 감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18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다. 5개 은행은 통보받은 2조원 규모의 과징금도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금융위가 최근 개정한 과징금 부과기준안을 토대로 은행권 전체 과징금을 2300억~6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사전통보한 과징금은 국민은행만 1조원에 달한다.
과징금 자체도 부담이지만 과징금을 내면 10년간 과징금의 6배 수준의 RWA(위험가중자산)를 쌓아야 한다. 이는 CET1(보통주자본비율) 하락 등으로 이어져 은행의 대출여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과징금 감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75% 감면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ELS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해온 만큼 감경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극적인 자율배상은 감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자율배상 금액은 국민은행이 69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865억원 △농협은행 2527억원 △하나은행 1093억원 △SC제일은행 993억원 순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이후 생기는 RWA 부담이 더 크다"면서 "은행들이 과징금을 최대한 감경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종적으론 현재 부과된 과징금 규모보다는 감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