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이 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장기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삶의 안전망'을 중심에 놓는 청년일자리 해법을 제안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김민수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이 와중에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하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니 모순된 상황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실업에만 한정하는 접근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초점은 고용의 양이 아닌 질에 맞춰야 한다"며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도외시돼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 또한 고착화됐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인 김형모 씨 역시 "노동개혁의 가장 시급한 숙제는 주변부 노동 및 노동에서 배제된 이들의 삶을 어떻게든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열악한 처우라도 감당하고 입사하는 건 구직자에게 '미취업'의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으로 지금보다 고용보험을 더 길게, 더 많이, 더 관대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료 인상을 위해선 150만명의 공무원·교사, 직업군인 등 기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을 고용보험으로 편입시켜, 지난해 기준 7조 4815억원이었던 고용보험료 수입을 약 1조 8000억원 정도 약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김형모 작가는 "현재 노사가 동등하게 0.65%씩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소한 1%씩으로 올려 고용보험 수혜자들이 실업급여를 좀 더 받고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여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은 '정규직 과보호론'에 근거한 가짜 개혁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 일자리 격차 확대 등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재벌 체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선 재벌 초과이윤과 사내유보금을 환류해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고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적용안은 환영=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재 90~240일에서 30일 늘리는 방안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 안 등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길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은 "새정치연합은 19대 국회에서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위기간을 기존 180일 이상 근로자에서 120일 이상 근로자로 완화하고 급여일수를 기존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하며 '자발적 이직자'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현재 3%인 청년고용할당률을 5%(매년 1만5000명 이상 신규채용) 이상 할당하는 등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