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하고, 중국 등 해외 반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정부가 뒤늦게 대안을 내놨다. 수출 물량을 10%로 제한하고 생산량 절반은 공적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마스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 조치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확진 한 달…여전히 마스크는 '품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마스크 부족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주요 유통업체에서 마스크 판매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소위 '대란'이 일어날 정도다.
정부가 이달 초 마스크 매점·매석 대책을 내놨는데도 문제가 지속되자 의료계에서는 마스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크가 시민들의 필수 품목이 됐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도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러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의료진까지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점도 반출 제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의사협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협회가 의사장터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물량이 공급될 때마다 바로 매진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성한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마스크를 병원 내원객에게 나눠주다가 부족해 의료진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공지만 나왔다"며 "개인보호장구가 없으면 진료를 못 하는데 저희도 (의료진에 필요한) N95 마스크를 원하는 만큼 가져오지 못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관리실 차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구를 생산·관리해서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마스크 중국 반출을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 보호장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도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마스크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출하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해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특히 마스크 대란, 줄 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