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드론 규제를 완화한다. 부산(중동 장사포), 대구(달성군 구지면), 강원(영월 덕포리), 전남(고흥 고소리) 등 4개 지역 공역에서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보다는 민간용 드론을 제작하는 중소 업체들 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군사용 무인기만 제작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드론 시장을 다각화하고 민간용 드론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 이번 규제 완화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규제 완화가 계속 시행되면 민간용 드론 사업 진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KAI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군 전략무기 개발에서 동호회, 산불감시용, 도로 상황 파악 무인기 등 향후 민간용 드론 시장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소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드론제작사 관계자는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 대구 등 계속해서 허가 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반갑다"면서도 "서울 같은 핵심 지역도 규제가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