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프다? 삼성 성과급 주장 '말 안 되는' 3가지 이유

천문학적 성과급 요구로 논란을 빚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주장이 현행 법체계와 시장경제 원리 등을 고려할 때 무리수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보상이 사회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정서적 반감과 별개로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임금이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OPI·옛 PS)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는 결론이다.

즉 임금처럼 회사가 당연히 줘야 하고 노동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의미다. 2000년에 도입해 그동안 삼성전자가 운영해온 OPI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도 어느 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몇 %의 성과급을 받을지는 회사가 정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해온 대만 TSMC 역시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노사협상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또 성과급을 '영업이익'에서 떼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다. 현재 상법에서는 주주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에서 가져가게 돼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세금이나 채권자에게 줄 이자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먼저 내놓으라는 소리다. 이처럼 자본비용을 고려하기 전에 성과급을 먼저 떼어가는 방식은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의 기대 수익에 해당하는 '자본비용'을 임직원 보너스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투자자들이 제공한 자본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에서 40조원 이상을 성과급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상법과 투자의 개념을 모두 망각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무엇보다 노조의 주장에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배제돼있다. 오늘날 전대미문의 기록적 반도체 실적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잘해서만 이뤄진 게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돼온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이에 호응해온 국민적 배려, 협력업체들과 산학연 연구개발 인력들의 지속적인 협업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라는 역사적 기회와 맞물려 빚어낸 성과다.

단적으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정부로부터 각종 투자에 대해 혜택받은 세액공제액만 6조5500억원이 넘는다. 국민의 복지 증진에 쓰일 수도 있었던 이 돈을 면제해주면서 삼성전자가 성장해온 셈이다.

협력업체들의 기여도 마찬가지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5~7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요구하는데 과연 본인들의 노력에서만 기인한 건인가"라며 "삼성전자의 하청노동자들도 3만명이 넘는데 이들의 노력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불과 3년 전인 2023년 1분기만 해도 4조5800억원의 분기 적자를 냈다. 글로벌 수요 부진 탓이었다. 단 몇 년 만에 수요가 공급을 월등히 초과해 반도체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실력뿐만 아니라 행운과 호기를 만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때일수록 단기 성과에 열광하며 돈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삼성전자(266,000원 ▲33,500 +14.41%)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상한 없는 성과급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45조원 이상을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요구다. 이는 2025년 삼성전자 주주배당액(약 11조원)의 4배이자 지난해 전체 연구개발비(약 37조원)를 상회하는 규모로 DS부문 임직원 1인당 약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조는 회사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