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뿐 아니라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출규제는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 판단을 구해야 될 것"이라며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하고 지난 G20(주요20개국) 오사카 정상 선언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맞보복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만약에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도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나 경제 조치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경제 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플라스틱 필름, 광학 부품 등 일본이 수출규제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순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은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시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 반영 문제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가 확대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막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경제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본을 향해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만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며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응하라"고 했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의 조치가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