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7년 동안 7조8000억원+α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기업의 원활한 물량 확보를 돕기 위해 세제, 금융, 통관,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품목 20개는 1년, 80개는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핵심품목 100개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국가안보 및 주력산업·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품목들이다.
정부는 이 중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 20개를 추려 1년 내 공급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자동차, 기계·금속 분야에서 각각 5개씩 포함됐다. 수입국 다변화, 물량 확보, 환경·입지 애로 해소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수급위험이 큰 품목을 대체할 수입국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 자동차 핵심소재가 대표적인 수급위험 품목이다. 또 국내·외 대체소재를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수요기업의 생산라인 개방을 지원한다.
물량확보 대책으론 보세구역 등 비축공간을 제공하고 저장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까지 연장한다. 수입신고 전 감면심사 완료 등 수입통관 절차·소요기간은 최소화한다.
대체물품을 수입한 기업은 기본 관세 세율을 40%포인트 이내에서 깎아주는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관세 납기연장 최대 1년, 분할납부 최대 6회,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최대 1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불산, 레지스트 등 국내 신·증설 공장 조기 가동을 위해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환경 관련 인허가 단축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2732억원은 핵심소재 20개+α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잠재력을 가진 후보기업을 선별, 2주 내에 추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필요하면서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 80개는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7년 동안 7조8000억원+α 규모의 예산을 핵심품목 R&D(연구개발)에 쏟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조원+α 수준이다.
예산 투입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5조원),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8000억원) 등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거론된다. 시장크기가 작아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이미 예타를 통과한 차세대지능형반도체개발사업(1조원), 디스플레이혁신공정개발사업(5281억원),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4004억원)은 내년 예산부터 집중 투입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 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R&D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최대 10%, 중소기업 30%+최대 10%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국내 공급이 어려운 소재·부품·장비를 확보한 해외기업을 아예 인수해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시설투자와 같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외 인수합병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 2조5000억원 이상의 인수자금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