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대응여부가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과 경제 등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질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수출, 해외자금 조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은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전략'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김 심의관은 "한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여건은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설정기간인 2050년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기업·국민들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제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28.4%로 미국, 유럽연합(EU)보다 많고 석탄발전 비중도 40.4%로 주요국대비 높아서다. 그는 이어 "산업계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악화되고 전기요금 등 물가상승 등도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주력산업 투자나 글로벌 소싱 기회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심의관은 "정부도 능동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관련 내년 예산도 12조원을 편성해 올해(7조3000억원)보다 60%이상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그린뉴딜 2.0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42조7000억원을을 그린뉴딜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심의관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사항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준비,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 등을 소개했다.
먼저 김 심의관은 "탄소중립기본법은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10월) 중으로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의결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11월 중 공식 발표하고 12월에 유엔(UN)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