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기존 '생존 지원형'에서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 정책 효율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해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경쟁력 낮은 기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역량 높은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018년 1422개에서 2023년 1646개로 15.7% 증가했다. 관련 예산도 21조9000억원에서 35조원 규모로 60.2% 확대했다.
하지만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2005년 41위에서 2025년 61위로 하락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 중소기업 순위가 44위에서 11위로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해 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침체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모든 중소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생존 지원형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췄거나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기업을 '유망·고성장 기업'으로 분류해 일반 중소기업과 차등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확대 △기술개발·사업화 △우수 인재 확보 △자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유망·고성장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해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 시 기술 가치 금액의 5%만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 성장 정책은 기업이 성장하면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이 단절되거나 축소되는 '성장 역차별 구조'"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로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에는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존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