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가 한국GM의 사업 지속과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GM 부품물류·정비파행 근본 원인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에서 "한국GM 관련 사안, 나아가 자동차 산업 정책 수립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며 "부처 간 벽을 넘어 전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당정 TF(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직영 정비사업소 운영 종료 결정, 세종부품물류센터 운영업체 변경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근로자들 사이에선 한국GM이 향후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8년 한국GM이 산업은행 지원을 받으며 약속한 '10년 생산 유지' 기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 측은 철수설을 부인하고 있다.
오 실장은 "직영 정비사업소, 세종부품물류센터 문제 해결은 한국GM이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속·발전할 것인가 가늠하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자와 지역사회, 소비자, 정부는 한국GM에 '철수냐 존속이냐'를 묻기보다 세종물류센터 집단 해고의 원상 회복과 직영 정비망 유지라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부터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한국GM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과연 (정부 등이) 경영에 대한 참여나 감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 유지 기한인) 2028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새로운 협상이나 협약을 준비하고 (정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정욱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회장도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한국GM에 국한된 일로 보지 말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