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도 '리사이클링 드라이브'…고품질 순환원료 생산

이재명 정부가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우면서 폐자원을 산업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들어 폐전기·전자제품 속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미세조류를 활용한 저농도 리튬 추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장재 생산 등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자원을 실제 산업 원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허용한 것이다.

기술 투자 확대에도 나섰다. '케이(K)-순환경제 리본(Re-born)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부터 7년간 총 2540억원을 투입해 폐플라스틱과 폐자동차, 폐전기전자제품 등에서 고품질 순환원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단순 재활용을 넘어 신재(석유·나프타에서 처음 생산한 플라스틱 원) 수준의 원료를 확보해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상태다.

국내 기업들은 신재와 재생 원료의 가격 차이를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으로 얼마나 잘 보완해주느냐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들은 재활용 소재에도 일반 소재와 같은 품질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요구하는데, 현재는 재활용 소재의 생산 비용 부담이 있다"며 "정부의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사용 사례와 실적이 충분히 쌓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희토류·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재활용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핵심원자재법(CRMA)'을 시행하며 2030년까지 핵심광물 수요의 25%를 재활용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EU의 희토류 원소 공급의 100%를 담당하고 있어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K-리본 프로젝트'는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아닌 '캐내는 자원'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드라이브가 산업계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도화 및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