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의 안정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몹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대출 부담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예금취급기관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35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약 6조원 증가했다. 도소매업 대출 잔액은 261조9000억원, 숙박·음식점업은 94조원으로 집계됐다.
류 전무는 "내수 부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도 현장의 부담을 가중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과 더불어 합리적 구분 적용"이라며 "그럼에도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제시한 것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구"라고 직격했다.
경총은 업종별 노동생산성과 임금 수준 차이가 큰 만큼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업종별 부담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됐다. 경총은 전체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2.2%로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거론되는 60%를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고 보건·사회복지업과 도소매업도 60%를 크게 웃돌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업종별 격차가 컸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숙박·음식점업 31.6% △보건·사회복지업 21.4%로 나타났다. 제조업 미만 비율 3.7%와 비교하면 각각 8배,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류 전무는 "업종별로 노동생산성과 임금 수준 등의 차이가 명확한데도 단 하나의 기준만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뿐"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구분 적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