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절반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조사한 결과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은 기업이 50.6%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와 일정 소득 이상 사무직 근로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어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30.1%를 차지했다. 이밖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21.6%) △파견 업종·기간 제한 완화(15%)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등 고용 규제 완화(13.7%, 복수응답) 등의 답변이 나왔다.
메가 특구는 특정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 기업의 66.7%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가운데 49.4%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메가 특구 성공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가 42.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 구축이 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확보와 정주 여건 지원이 29.5%로 뒤를 이었다.
재정·세제 지원 가운데서는 설비투자뿐 아니라 생산비용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설비투자와 R&D에 대한 직접 보조금 도입은 38.9%, 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은 31%였다.
기업들이 투자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은 수도권이 45.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충청권(26.3%), 동남권(18.6%), 호남권(13.5%), 대경권(10%)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수도권 선호와 집중 현상을 상쇄할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메가 특구가 규제 프리존으로서 혁신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