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실업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분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산업중 하나가 크루즈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인접한 환경을 고려해 크루즈산업은 오래전부터 긍정적으로 검토돼 왔다. 그러나 매력 있는 관광지(관광도시)와 시간 여유를 가진 관광객, 이를 접안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등 몇 개의 조합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계속 검토돼 오다가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면서 수면위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해양수산부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크루즈 내 선상카지노를 개설하고, 내국인 출입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크루즈 허가권은 해수부에 있지만 해수부가 카지노 허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깊은 협의를 거치지는 않은 것 같다. 카지노 허가와 관련 관광진흥법상에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에 관련된 허가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 유망 관광산업으로 크루즈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신중히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크루즈 선상에 설치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우선 카지노와 같이 도박 중독성이 강한 산업을 허가할 때는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카지노는 국내외적으로 도박 중독성이 강해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크다.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재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개설은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관련법 개정이나 삽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한 지역 낙후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약 처방인 특별법으로 설립된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밖에 없다.
세 번째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 개설을 허용한다면 장기적인 카지노 관련 도박중독 홍보 및 치유, 관리감독, 진흥대책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주요도시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를 이유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 개설을 요구한다면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기엔 우리나라 카지노 관련 정책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자칫 경제자유구역이 카지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개설한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카지노 입장객들의 도박 중독증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접근하다가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로 강원랜드 2014년 매출액이 1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 매출액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볼 때 크루즈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개설한다면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데도 정부가 지금까지 이를 개설하지 않은 것은 카지노산업의 도박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만일 크루즈선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개설한다면 크루즈 본래 목적보다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허가된 장소에서 카지노를 즐길 것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사회전반에 미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를 크루즈선에 허가하기에 앞서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크루즈산업 활성화 관련 종합대책을 관련부서가 통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크루즈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개설한다면 사전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상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준비를 통해 관광산업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크루즈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