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제안이 쏟아져나온다. 인수위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국정과제가 준비되고 새로운 정권 5년 동안의 전반적인 국가운영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담당부처에서 기존 정책분석과 새로운 정책자료가 전달되고 전문가들이 합류하면 본격적인 정책설계가 추진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단어가 바로 정책과 전략이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을 보면 정책(Policy)은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해 주어진 조건들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 가운데 선택된 명확한 실행과정 혹은 방법론'과 '정부조직의 전반적 목표와 수용 가능한 절차를 포함하는 전체 계획', 전략(Strategy)은 '채택된 정책의 최대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과학과 기술'로 정의했다.
요약하면 정책은 '현재와 미래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의 실행과정과 방법론'이며, 전략은 '정책목표 달성을 계획'이다. 기업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지만 두 단어 모두 정부조직을 염두에 둔 정의가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상 중장기계획으로 불리며 분야별 정책과 전략을 담은 계획들은 집권 5년 단위로 수립돼 추진된다. 주요 내용들은 비전, 목표, 실행전략 순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실적점검과 차기연도 계획을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기업들도 분야 특성에 따라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지만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중장기, 또는 미래계획이 아닌 2~3년 후 투자와 수익,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들을 포함하고 업데이트, 혹은 수정주기가 점차 짧아진다. 그만큼 코로나19에 이은 오미크론 대확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 바로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순간의 오판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 앞에서 정책과 전략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꼭 염두에 둬야 할 2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는 정책목표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손쉽게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비교적 쉽게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로 국민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목표 달성 여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책유형과 분야에 따라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목표와 전략수정이 가능한 절차와 이해집단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유연하게 작동돼야 한다. 정부 정책에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최대한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과 전략이 모두 바뀔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정책 실효성과 효과가 높은 정책이 추진된다면 당연히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면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뀐다고 모든 정책과 전략이 새로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정책의 특징이라면 거의 모든 해외 정책이 벤치마킹됐다는 점이다. 해외 정책의 장점들을 모았다고 최고의 정책이 될 수는 없다. 국내외 상황과 시대에 적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과 전략을 고민하자.
언제나 중요했지만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분야에선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 획득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무엇보다 차기정부는 정책과 전략도 과학과 기술이란 인식하에 수립과 실행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