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화된 종부세 폭탄, 집값 잡힐까

정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비거주 혜택을 줄이기 위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한 것도 큰 변화다. 하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없는 보유세 인상만으로 매물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지 의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 고쳐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올린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이지만,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에 불과하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8년 80%로 올려 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공제로 전환한다. 과세 초점을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고가 주택에 맞춘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보유세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를 함께 묶은 권고였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취득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올리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매물 잠김 현상은 심해지고 세 부담만 남는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세금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로 이미 OECD 평균(1.6%) 대비 두 배 수준이다. 또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징벌적 증세는 집주인을 실거주로 밀어내 전세 공급을 줄이고, 전세를 주더라도 보유세 인상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보유세를 손보려면 거래세부터 낮추는 것이 순서다. 당초 정부도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을 언급했지만, 이번 안에 담긴 거래세 대책은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부가 서둘러야 할 것은 증세가 아니라 공급 확대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서울 아파트 신규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