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어 뒤늦게 신규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도심권 마지막 핵심 국유지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간 의견조율도 마치지 못해 착공과 완공시기, 공급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조차 되뇌었던 '닥치고 공급'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기존주택 거래를 유도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공급대책 중 일부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조율 속에 용산공원 내 약 30만㎡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 신규주택을 짓는 것이다. 서울·경기·세종 등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야 하는 만큼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부 공급대책 중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공급 계획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감소했다.
공급물량을 늘리는 또다른 방안은 주택 거래 활성화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법안과 용적률 특례 확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갇혀 있다.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 위주의 장기소득공제로 전환, 10년 거주해야 80%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은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무거운 세금과 고가주택 소유자는 투기를 했다는 시각이 담긴 세제 개편안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앞서 노무현·문재인정부도 거래 활성화와 공급확대는 외면한채 세금과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집권 이후 이미 15개월 동안 현 정부는 집값에 이어 전월세까지 뛰는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공급확대의 명확한 계획을 밝히고 대출과 재건축 규제의 문턱을 낮춰 거래의 숨통을 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