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 달성은 인류의 최대 난제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실제로 기후변화는 존 엘킹턴 교수가 그의 신작 '그린스완'에서 인정했듯이 '매우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에 해당한다. 기존 인류가 알고 있던 해법과 솔루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붙은 '사악한 문제'는 문제해결에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과 문제유발자인 우리 자신이 문제를 푸는 당사자라는 면에서 '매우 사악한 문제'로 그 복잡성이 더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접근법에 근거한 발상의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기존 대책과 다른 새로운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제안해본다.
첫째, 기존 페널티성 대책을 '인센티브성 능동적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 탄소배출권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과 당사자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은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이기보다 페널티를 적게 내는 데 역점을 두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넷제로 시장을 더 키우는 방식, 즉 탄소감축 기술을 가진 연구자나 스타트업이 동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능동적 의미의 새로운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기존 좁은 넷제로 시장에 더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투자자금이 투입돼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탄생케 하는 선순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기존 경직적인 지원금제도를 성과에 근거한 '비례적 인센티브'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복지나 환경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부문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상자의 실적이나 성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보니 탈수급의 동기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향적 지원금제도보다 응능성에 근거해 더 많은 재정·환경성과를 만든 경우 그에 비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쌍방향적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즉 환경약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친환경 성과를 더 만든 경제주체에 그 성과에 비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돼야 넷제로 시장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과에 근거한 비례적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만든 환경성과를 엄밀하게 '측정'하는 사전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지원금제도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산조사(means test)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엄밀한 경제주체별 배출·감축량에 대한 측정이 폭넓게 도입돼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넷제로 시대의 새로운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발견하고 무척이나 기뻤다. 탄소중립 투자유도를 위해 새로이 추가된 대책 중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 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환경사업·기술의 성과를 엄밀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정부의 인센티브를 과감히 지원해간다면 사악한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