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5일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명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역대 최저치(0.72명)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한 이래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22년 1.51명)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나, 보건복지부는 반등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불안을 해소해 부모와 아이가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국가 책임을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아이의 첫걸음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빈틈없는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동 출생시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초기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급여'를 통해 영아기 가정 양육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까지 공백 없는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 아울러 출산으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이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등 출산의 가치를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체계를 갖춰 나간다.
둘째,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기다림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준비와 난임부부를 지원한다. 모든 20~49세 남녀는 임신 준비에 필수적인 가임력 검사를 생애주기별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연령제한을 없애고 출산 당 최대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출산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수가를 현실화한다. 지역 병·의원 간 협력을 통해 소아·응급·분만 등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지원도 강화 예정이다. 야간·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촘촘한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정책과 더불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가칭)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국가 간 지역 이동 등을 포괄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의 인구 전략을 수립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문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긴 호흡의 마라톤이다. 단순 수치보다는 청년들의 미래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책임질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희망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 올해가 그런 희망의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