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과 보궐 국회의원 후보 공천 이슈 등에 가려졌지만 각 지역 교육감 선거는 예비후보들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혼탁해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지만 여야 후보와 런닝메이트 성격으로 인식된다. 이때문에 진보, 보수진영 예비후보들간 단일화 이슈까지 불거져 현금복지와 선심성 공약이 줄을 잇는다.
대표적인 곳은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선 경기도 교육감 선거다.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현 경기교육감은 고3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비 30만원 지원을, 교육부총리 출신의 유은혜 예비후보는 고교생 대상 연 10만원의 '청소년 교육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한다. 서울에서도 정근식 현 교육감이 유아 무상교육 공약을, 정 교육감과 한만중 예비후보는 초·중·고등학생 교통비 전액 지원을 내걸었다. 주요 시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고 각 공약 이행에는 수십억에서 천억원대의 돈이 들어간다.
이처럼 '일단 뽑히고 보자'며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는 현금 공세 공약 때문에 인프라 확충이나 학력 신장, 교육 과정 혁신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없는 것도 우려스럽다. 현재 전국 교육청 예산의 약 70~80%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재 20.79%)을 떼어주는 교부금 등으로 충당된다.
경제규모 확대로 10년전 40조~50조원이던 교부금 규모는 올해 72조원대로 예상된다. 정부는 예산 대비 초중고 학생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대학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또 학생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비중이 큰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불이익 부과 방침도 세워진 상태다. 교육감 후보들은 현금 살포의 유혹을 떨치고 유권자들은 공약의 내실을 비교하는 현명한 투표로 세금이 줄줄 새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정부도 예산 낭비 실태를 제대로 알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과 교부금 개혁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