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가 14만6000 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202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는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률이 30대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청년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입공채보다 경력직 위주 수시 채용을 선호하고 있고 건설·제조업 업황이 부진해 청년 취업난이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말은 이제 입이 아플 정도다.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는 역대 정권의 해묵은 숙제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노조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사람을 뽑는 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주52시간제와 노란봉투법 등으로 대표되는 고용 규제는 채용을 주저하게 만든다. 내부자들의 권익을 증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겐 높고 두꺼운 장벽이 된다. 경직된 고용제도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노동을 소외시킨다. 산업 전반이 AI(인공지능)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저숙련·청년 일자리부터 빠르게 침식당하고 있다. 고용 경직성은 AI와 로봇의 장점만 돋보이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조를 향해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사실은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론화는 더디기만 하다. 정년연장 등 내부자 이익을 중시하는 노조에게 태세 전환을 먼저 주문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자리의 양이든 질이든, 청년에게 일할 곳을 찾아주기 위한 대책은 노조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먼저 대안을 내놓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