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서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연간 차량 통행량은 3년째 2100만대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은 차량이 3년째 1300만대(전체 통행 차량의 61%)에 달하는 반면 혼잡통행료를 내더라도 도심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3년째 꾸준히 늘고 있다. 차량 통행량을 줄이려는 서울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교통수요관리 정책 현황'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 받은 차량은 지난해 1304만대에 달했다. 면제 차량은 2013년 1349만9000대, 2014년 1330만3000대 등으로 3년째 1300만대를 유지했다.
혼잡통행료 50% 감면 차량은 서울시가 감면 혜택을 축소함에 따라 2013년 101만2000대에서 2014년 92만4000대, 2015년 89만4000대로 줄어들었다. 반면 혼잡통행료를 내고 도심에 진입한 차량은 2013년 696만7000대, 2014년 696만6000대, 2015년 728만9000대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연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2013년 2147만8000대, 2014년 2119만3000대, 2015년 2122만3000대로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 통행료가 도심 차량 혼잡도를 줄이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남산 1·3호 터널의 도심쪽 출입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에도 불구하고 교통 정체가 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가 벌어들이는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2013년 150억4200만원, 2014년 149억5100만원, 2015년 155억7200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운행차량의 61%에 달하는 면제 차량은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버스 △화물차 △택시 △장애인 △제1·2종 저공해 차량 등이다. 50% 감면 차량은 △경차 △승용차요일제 차량 △제3종 저공해차량 등이다.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면제·감면 차량의 73.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심 진입 차량을 줄이는 대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해 시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부과와 함께 나눔카 운행 장려, 도심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에 나섰다.
서울시가 백화점·쇼핑몰 등 도심 건물로부터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2013년 894억4200만원, 2014년 910억94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 1018억5800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백화점 등 혼잡 유발 도심 건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등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