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얼마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시각 대중들의 시선은 살인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 일명 '디지털 교도소'로 쏠렸다.
디지털 교도소에 손정우의 얼굴과 나이, 학력 등 신상이 공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박 소장'이라 칭하는 익명의 운영자는 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주시청 감독과 범죄자 140여명의 신상을 여과없이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 신상을 마음대로 공개하는 일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뉴스1 등 공동취재단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미에 머물고 있다는 '박 소장'을 전격 인터뷰했다. 그는 '운영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디지털 교도소 수감 예정인물과 시각 등을 예고했고, 실제로 들어맞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디지털교도소 운영진 구성과 수감 기준이 어떻게 되나.
▶조력자와 배심원 격 인원 등 50여명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범죄자들 신상을 함깨 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검거에 공로가 있었던 분들이라고 보면 된다. 수감 기준은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전부 익명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 등 현직에 있는 운영진도 있나.
▶말해줄 수 없다.
-미성년자 성매매자 등을 어떻게 적발하나.
▶딥웹(일반적인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웹), 트위터, 텀블러, 구글 블로그 등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홍보하는 포주들의 아이디를 탈취하고 실제 이 아이디로 성매매를 의뢰하는 자들을 잡아내는 방식 등이 있다.
-손정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이유와 대중의 반응은 어떻게 보나.
▶손정우가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결과 핑계를 보면서 좌절감 같은 걸 맛본 거 같다.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으니깐 사람들의 호응도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교도소 수감자들이 무마를 위해 접촉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앞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조작, 합성이라 우기는 사람들도 뒤로는 돈을 주는 등 협상을 시도하거나, 협박 또는 애원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접촉해 일방적인 사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한다. 조금이라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경우 반성문 작성을 요청할 때 대부분 SNS를 차단하거나 탈퇴해버린다.
-잘못된 신상공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인물에 대해 수감자 목록에서 내렸으나, 여러차례 확인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내놓아 다시 수감자 목록에 올릴 예정이다.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70조1항 등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찰 입장에서도)고소건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여론이 반대한다고 해서 수사를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지 않나. 처음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건 감안하고 여기까지 왔다. 적어도 조두순, 김건오 등을 찾아 올리기 전까지는 안 잡히려고 한다. 내가 잡혀도 계속 운영할 사람들은 있다.
내가 없다 해도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물려주고 갈 생각도 있다. 사법기관에서 책정한 벌금들은 내야겠지만, 민사로 들어오는 건들은 삶이 불편해진다 해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
-신상공개 기간을 30년으로 정했는데 이유가 있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들도 20년이 지나면 출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흉악범들은 대부분 징역 20년 안에 머물러 있어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디지털교도소 출현에는 현행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어 보이는데.
▶지금의 판결들은 사건의 크기보다는 혐의의 종류에 맞춰 그리고 많은 판례들과 형평성을 따져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고 범죄자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신상공개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디지털교도소 또한 패쇄할 수 있다.
-일각에선 성착취물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던 주홍글씨 '미희'라는 운영자가 실제 수백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을 언급하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진 중에 공범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주홍글씨는 만들어진 단계부터 페도필리아(소아성애), 지인능욕, 성착취물판매 등을 적발하는 자경단이었다. 미희는 개인적으로 성착취방을 운영하려다 적발 된 사례다. 일부 주홍글씨에 있던 운영자들도 있지만 성착취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계기가 있나.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다. 이에 분노해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공통적인 게 있었다.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피해자 보호도 못 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피해자를 손가락질하지 말고 범죄자에게만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누구나 느낄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신상공개를 이용해 재범의 위험성을 막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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