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초 시행하던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이 특별한 이유없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사업좌초 우려와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목표로 매년 초 사업 신청을 받아 소규모 건설현장에 각종 안전설비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한 이유없이 보조금 사업 신청 접수조차 보류하고 있으며, 확실한 시행일자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또 건설현장에서 안전장비를 먼저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초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사업 차질로 2중고를 겪고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보조금이 나오면 그만큼 더 안전장비에 신경 쓸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 아직까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규모 업체로선 손해가 막심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이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 지연될 경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물품 공급업체 대표인 B씨는 "1월에만 20곳이 넘는 건설업체가 보조금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저희한테까지 문의가 들어온다"며 "공단에 물어보니 확실한 결정은 없지만 늦으면 4월에 시작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어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의 보조금 사업신청 지연과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안전공단 직원의 비리로 인해 감사를 받고 있고, 올해 시행할 사업의 방향과 여부 또는 세부처리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클린 사업장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공단 직원이 공급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적발돼 수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안전공단측은 "감사는 해마다 받고 있고 감사 등의 이유로 늦어진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접수를 많이 받아 올해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안전물품 단가 산정 등을 위해 사업신청이 늦어진 점은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마련된 재원은 550억 원으로 3월쯤 신청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사업 신청 지연에 따른 대책은 없어 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공단이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 국가보조금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지원 사업)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방지 시설 등을 임차하는데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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