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발표했다. 광역시급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각 3개구와 2개구가 지정돼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 규모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증진사업에 쓰인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2조5600억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52개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공모할 경우 가점을 주거나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재정이나 세제 관련 특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도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행안부가 그간 전문 연구기관 등과 함께 개발한 인구감소지수에 근거한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해 최종 산정됐다. 행안부는 이렇게 마련한 인구감소지수를 통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선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제외했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기·인천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앞으로 정부는 5년 주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 인구활력을 키우는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