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교육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학교폭력 민원과 소송에서 보호하기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전담조사관을 모집 중이다. 전담조사관은 1년 임기로 매년 위촉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2217명으로 정부 목표 2700명에 못 미쳤던 만큼 교육청들은 올해 선발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전담조사관을 위한 연수도 지난해 미비점을 보완해 각 교육지원청의 상황에 맞춰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는 제도 첫 시행으로 교육부의 지침 하에 5일간 집중연수가 이뤄졌다.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학생·학부모 면담 기법,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올해는 지난해 현장 경험이 쌓이면서 면담 진행 및 민원 응대와 관련한 다양한 실제 사례와 방법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분기별로 컨설팅 및 연수를 진행했다"며 "올해는 전담조사관의 역량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도 재위촉된 전담조사관들이 신규 선발인원을 도와주는 멘티·멘토 관계 구축을 고민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담조사관 지원율이 높진 않지만, 인원 자체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장기간 근무해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전담조사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을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넓히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피해학생, 가해학생, 교사, 보호인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학생·학부모에게 소송을 당할 경우 교육청이 법률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과정에 이의 제기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NGO(비영리법인)인 푸른나무재단도 협업할 계획이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현장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피해학생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논의 중"이며 "보다 다각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