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호 조기 착공 추진에 전면 재검토 촉구
신계용 과천시장 "자족 용지 없는 GB 해제 수용 불가…시민 피해 막겠다"
경기 과천시는 13일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조기 착공 방안을 발표하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경마공원·방첩사 일대 9800호 규모 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방안은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오는 2029년 12월로 앞당기는 것으로 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발판으로 인허가를 조기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미 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집중돼 있어 과천대로,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실효성 있는 도로망 확장 없이 1만세대에 가까운 주거 단지가 들어설 경우 광역교통망과 상·하수도, 학교 등 필수 인프라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정적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과천시 전체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부담하는 핵심 재원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책이나 세수 보전 방안 없이 주택 건설을 밀어붙일 경우 시의 재정 자립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생략된 점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교통 대책과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