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교육계, 의대 복귀·AI교과서 향방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생 복귀,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등 교육계 주요 현안들을 놓고 눈치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중 늘봄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등은 지난해와 올해 전면 시행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3개의 지향점 하에 악업들을 지워나갈 것"이라며 △의료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패키지 철폐 △의도적 시간 지연으로 초래된 24, 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 수습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을 제안했다.

다만 수업 거부, 휴학 돌입 등을 투쟁 방식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뚜렷한 목적 없이 장기화되는 투쟁에 피로도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단체행동 지시는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의대생은 대부분 등록을 완료하면서 대량 제적 위기는 넘겼지만 일부 학교에서 수업 거부는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전체 참여율은 아직 낮지만 고학년을 중심으로 수업에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고려대 본과 2학년은 74명 중 47명(63.5%)이, 서울대 본과 4학년은 111명 중 72명(64.8%)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한다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증원 0명)으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학교에 따라 수업 거부가 지속되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 또는 제적이 될 수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올 초만해도 벚꽃대선이 예상되면서 의대 정원 등을 새로운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판결 등이 늦어지면서 증원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는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AI디지털교과서도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I디지털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3·4·중1·고1에 적용됐지만 선택은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긴 상태다. 3월 기준 채택률은 33%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2학기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초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며 실제 현장에 도입되면 AI디지털교과서의 장점이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쳐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말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올해 교과서 지위는 유지됐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은 여전히 도입에 미온적이다. 4·2 재보궐선거에서도 진보성향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돼 17개 시도 교육감 중 10명이 진보성향이 됐다.

출판업계에서는 빠르게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인력을 축소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에듀,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인력을 구조조정 중이다. 웅진씽크빅도 지난해 수학 과목으로 AI디지털교과서에 도전했지만 낙방하면서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한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확실성에 수십억을 투자할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