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머니S 시대포럼'에 참석해 초고령 사회를 기회(Plus)로 전환하기 위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머니S 시대포럼'은 은퇴 후에도 경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인생 2막을 개척하는 '액티브 그레이(Active Gray) 세대'를 조명하고, 이들을 경제성장과 사회 문제 해소의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위기(Onus)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플러스(Plus)로 고령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모델과 성장모델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일하고 싶은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과 생계 걱정 없는 노후 보장을 위한 '세대 상생형 계속고용 체계 개편'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다.
주 부위원장은 "세대 상생형 계속고용 체계는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자"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의 활성화, 개인연금의 수익성 제고 등 공적·사적연금의 3층적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체계를 정착 시켜야 한다. 돌봄인력 확충 등 재가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강상태에 따른 재가서비스 차별화로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2032년 최대 71만 명까지 부족할 전망인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개선, 교육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기술강국 한국의 강점을 이용하여 에이지테크(Age-Tech)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 치매환자들의 의료·생활지원과 안정적 자산관리를 위해 치매머니를 치매 발병 이전과 이후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액티브그레이는 돌봄의 대상이 아닌 소비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들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