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제 시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7.20㎢로 늘어났으며 해제 면적 83.32㎢와 합산, 총 150.52㎢에 달하게 되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 등이다.
이들 구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행정위탁을 가능하게 한 제9보병사단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라며 "파주시는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오랜 군사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