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요구 의혹과 논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핵심 관료였던 장상윤 전 차관에 관련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장 전 차관은 이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30일 장 전 차관은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했을 때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받은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전 차관은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제 기억으로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이에 대해 (김 여사가)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장 전차관은 "저도 이례적으로 느꼈다"며 "통화 내용은 학폭 관련 사안은 전혀 아니었고 7월 20일이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 현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걱정과 우려를 표했고 교육부가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통화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7월 자신의 측근인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해 학생 신고로 다음날인 7월 18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강제전학 아래 단계인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여사가 학폭 사건 발생 직후 장 전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건 무마에 윗선이 개입해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특검도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의 연구부정행위 직접 조사권이 규제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대학의 김 여사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장 전 차관이 교육부에 있을 당시 장관의 직접 조사권이 규제 대상에 오른 게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규제심사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학이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마저 삭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전 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연구부정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의 연구윤리지침 훈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담당자에게) 규제 심의 절차를 잘 거쳐야 한다고는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안은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김 여사와 논문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대학 담당 감사담당관 직원 확대 요구를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교부금 감액 패널티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할 방침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태 의원은 "교육교부금 삭감 패널티가 10억원에 불과하다"며 "교육청 예산 중 현금성 복지 지출 금액과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 패널티에 차등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 10억원 감액이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하다"면서도 "내년부터 패널티를 적용하는 만큼 첫 해에는 기존 계획대로 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