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장애인 등의 재가돌봄을 돕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 본사업을 2개월 남겨뒀지만 지역별 준비현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경북, 전북 등에서 조직체계는 물론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서비스의 시도별 전체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적으로 81.7%가 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반조성 3가지(△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와 사업운영 2가지(△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지표를 합산, 평균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52%로 가장 낮았고 △경북(58.2%) △전북(61.4%) △강원(75.6%) △경기·세종(80%)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88.8%, 광주와 대전은 100%였다.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는 체계다. 과거에는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심사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노인은 노인맞춤돌봄, 보건소방문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 13종과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5종 서비스를, 장애인은 활동지원, 장애인주치의 등 11종을 우선 연계한다. 통합돌봄은 본인이나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참여 이후에도 대상자 신청·발굴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가 지적됐다. 인천은 10개 구군 중 6곳이, 경북에서는 22개 시군에서 11곳이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하고 도서지역이 있어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며 관할지역이 넓다 보니 사업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돌봄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확충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통합돌봄을 위해 예산 914억원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을 위한 기준인건비로 총 5346명을 배정했지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저임금·고강도 노동직군에서 실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될지는 미지수다.
전담인력 5346명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 보건소에 배치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예산 914억원 중 192억원을 인건비로 지원한다. 2400명의 6개월분이다.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원으로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4억·8억·10억원으로 차등지급한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는 650곳,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1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