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지원 가능성에 힘을 받으며 속도를 내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전망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재차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양 시도는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통합 추진 의결 절차에 이어 시·군·구, 시·도민 의견수렴 및 특별법 제정 등의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