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3월 한 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전국 3만3000여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지난해 7~8월 두 달간 적발된 835건과 비교하면 4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국토공간정보와 항공·위성사진, AI(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결합해 최근 3년간 자료를 대조하면서 은폐된 시설까지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우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강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윤 장관은 "불법 점용을 통한 상행위는 결국 더 큰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천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정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현실적 과제도 드러났다. 평상 철거로 영업 공간이 사라지는 상인들의 생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윤 장관은 "하천구역 내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라면서도 "하천구역 밖 사유지에서의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생계형 영업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경기도에서 공용주차장 조성이나 탐방로 설치 등을 통해 사유지 내 영업을 유지하면서도 상권을 살린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은 동일하다. 윤 장관은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하천구역 내 경작은 불법"이라며 "집중호우 시 유실이나 사고 위험이 큰 만큼 가급적 하천구역 밖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원 정책 등을 통해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해 지자체 정비를 지원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제보도 상시 접수한다. 이에 따라 여름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6월까지 불법 상행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