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징수액 637억여원 대비 236억여원 증가(약 37%)한 규모로 실제 징수액 기준 역대 최고치다.
서울세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과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 세원 발굴에 힘썼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했다.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철저히 조사·분석하는 한편, 법원에 보관 중이거나 압류 이후 미회수 된 공탁금을 정리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다.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선 3년에 걸친 권리관계 분석, 면담, 경매 재감정, 채권자 간 소송에 적극 참여·승소해 관세청 단일 체납 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0억여원을 충당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밖에도 출입국 금지 조치로 1억여원을 징수하고, 청·파산업체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4000만원을 징수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 채권 회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워크아웃 같은 경영난을 겪는 체납업체를 대상으로는 압류 유예, 통관 허용, 분할납부 적극 승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10억여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 해결을 위한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가고 있다.
김용식 서울세관장은 "수출입 통관, 출입국 정보 등 다양한 납세자 정보를 빅데이터-AI로 연계 분석해 해외도피 및 연락두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는 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업체에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