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기존 피해고사목 벌채 위주의 추격형이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앞으로는 확실한 확산차단과 전략적 관리에 집중하는 선제식 대응으로 방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2026~2030년)을 마련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이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이후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재선충 감염목 최전방 경계에 해당하는 국가선단지와 보존해야 할 소나무 숲에 이중 방어 구조의 확산저지선(국가방제벨트)을 구축한다. 재선충병이 피해 경미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겠다는 의도다. 확산저지선은 매개충인 하늘소의 이동범위(생활반경 2㎞)를 고려해 총 너비 4㎞ 이상의 방제대를 조성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400㎞ 이상의 방제벨트를 지정·관리한다.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청정지역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집단·반복 발생 지역은 솎아베기·수종전환 병행으로 근원적인 방제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현재 160개 시·군·구 재선충병 관리지역 중 50개 지역 이상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역할도 명확히 정립한다. 장기적으로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정부별 방제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주, 임업인, NGO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방제전략 수립·이행에 참여시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한다.
재선충병 방제 비용 현실화 및 이동 규제 완화를 통해 피해고사목 활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산주 소득 등을 고려한 수종전환 방제를 확대해 재선충병에 안전한 새로운 숲을 조성한다.
문제 사업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AI 활용 자동 예찰·분석체계 구축, 재선충병 내성 품종 개발 및 친환경 방제제 개발 등을 추진한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산사태와 같은 국가적 산림 재난으로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이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 및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