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판매시 4개의 핵심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3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이 많으나(91.6%) 위험설명에 대해서는 불충분(49.6%)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 투자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할 계획이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최대 4개의 핵심위험과 동종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한다. 업계와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공식 서식을 개정한다.
보험상품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선 테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지난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복잡한 상품구조, 어려운 약관으로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57.4%를 기록했다. TF에서는 상품설명서 간소화, 시각화, 보험약관 용어 순화 등을 추진한다.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업무관행도 개선된다. 250만원의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상계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대다수 은행이 최저생계비 확인 전 상계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간소화하는 한편 상계 전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전담인력과 물적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도 불구,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지정을 기본사항으로 변경하고 무기명 지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리청구인으로 무기명 지정이 가능하다. 우선 암, 뇌, 심혈관 보험 상품부터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