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최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 및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며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인해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국회 전자청원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1만8000여명의 시민 동의가 모였고 시의회에 접수된 소통 요구 민원도 1536건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이다.
이 시장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계획" 이라며 "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