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6일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위조상품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김 처장은 "그동안 개별 기업이 해외 위조상품 피해에 대응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며 "해외 소비자들이 정품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K브랜드 전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정부가 상표권자로 직접 참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배경은.
▶202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 약 1만4000개가 줄고, 세수 손실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위조상품이 정품과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해졌다는 점이다.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결국 한국 제품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현실적 어려움이 컸다. 현지 당국의 수사와 단속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을 진행해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했다.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핵심은 '정부가 인증하고 정부가 대응하는 구조'다. 한국적 요소를 반영한 인증상표를 개발해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약 70개 국가에 출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인증상표 사용 여부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인증 제품에는 AI 기반 정품인증 기술을 적용한다.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제품을 스캔하면 즉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부는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 기존 대응 방식과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상표권자'로 직접 대응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권리자로서 해외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해외 현지당국에 수사, 단속,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정지 등을 요청하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우리 위조상품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모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 수출기업에는 위조상품 대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정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K브랜드 제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파악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번 제도는 단순한 인증제도가 아니라 K브랜드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지난 11일 이를 위한 추경예산 95억원도 확정했다. 앞으로 국가인증상표 개발 및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수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하는 구조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