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30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생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커진 생활 부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성격의 예산이다. 오는 5월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예산안 규모는 총 5116억원이다. 일반회계는 4725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5억원 늘었다. 특별회계는 391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시는 늘어난 재원을 시민 지원에 집중 배분한다.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조정해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속 집행을 전제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집행 속도와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