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이달 말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에 대해 266조1000억원(40.5%, 잠정)을 신속집행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추경예산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 및 2026년 본예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현장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추경 26조2000억원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10조5000억원을 지정했고 상반기 내 85% 집행을 목표로 집행 중이다. 이날 기준(잠정) 5조원을 집행(47%)했다.
특히 중앙·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의 사업 △무공해차 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본예산 집행현황, 지방정부 재원여건, 사업 수요 및 배분계획 등 실집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추경예산 4조8000억원 중 3조8000억원(80.0%)을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국토부)' 사업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즉시 추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1904억원 중 677억원(35.6%)을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기후부)'의 경우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1500억원 중 825억원(55.0%)을 교부했다.
그 외에도 '영화 관람료 할인지원(문체부)' 5월 지급 개시를 위한 참여 영화관 접수를 완료했다. 또 '수출 바우처(중기부)' 추경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50.0%)을 집행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맞춰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6년 본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달 말 기준(잠정)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266조1000억원(40.5%, 잠정), 중점관리사업은 16조3000억원(47.3%)을 집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정을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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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 있는 집행이 핵심요인이며 실집행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 지방정부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현장 중심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