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의 2차 연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앵커 1차 연도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차 연도의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연차점검 추진 계획은 지난달 발표된 '앵커 추진 방안' 등에 따라 중앙 단위의 점검 기준, 점검 방법, 환류 계획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앵커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했다.
앵커 성과관리 체계는 지방정부가 대학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중앙이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로 이뤄진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추진 일정에 따라 4월에서 6월 사이에 자체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교육부는 지역의 자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7월에서 9월까지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역별 앵커 추진 성과와 과정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차점검의 핵심 방향을 '수평적 협업, 전략적 투자, 성과기반 환류'로 설정했다. 지역별 앵커 추진 과정 전반에서 △대학과 협력적 소통이 이뤄졌는지 △과제수행 대학 선정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를 저해하는 양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자체평가 과정이 적절히 운영돼 지역 단위에서도 성과 중심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연차점검에서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해 대학의 의견을 함께 확인한다. 현장점검단은 17개 시도를 빠짐없이 방문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적절히 됐는지 △과제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연차점검 결과를 통해 총 4000억원 내에서 17개 시도의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예산 환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올해 제시된 등급별 가중치는 '성과에 기반한 강력한 환류'라는 원칙 하에 지역에서의 실제 체계 구축·운영 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앞으로 성과 중심 환류 강화 방향에 맞춰 강화된 차등 부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을 통한 환류뿐만 아니라 지역별 앵커 체계에 대한 환류도 진행된다. 각 지역에서는 연차점검 결과를 활용해 지역별 계획 재구조화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한편, 기존에 안내한 범부처 정책 메뉴판을 적극 활용해 지역별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자문(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부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발견될 시, 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올해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