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전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전자상거래·게임 분야에서 처음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기업·개인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14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출원은 26만797건, 상표출원은 32만4926건, 디자인출원은 693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씩 증가했다.
처음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기업·개인 등(이하 '신규출원인')에 의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특허 2만3735건(전년 동기 대비 18.5%↑), 상표 6만8759건(전년 동기 대비 9.2%↑)이 출원되며 산업재산권 출원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표 분야에서는 K뷰티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 관련 신규출원인의 출원이 중소기업·개인·외국인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41.3%)을 기록했다.
이는 인디 브랜드(대기업 또는 대형 유통망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브랜드)가 K뷰티 수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신규출원인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선 특허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49%, 전년 대비 2.6%p↑), 게임(45.6%, 전년 대비 0.7%p↑), 의료(38.6%, 전년 대비 5.5%p↑) 등 창업 및 벤처투자가 활발한 분야 중심으로 신규출원인 비중도 늘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 증가, 기술기반 창업비중 확대, 벤처투자 금액 증가 등 최근 창업·투자 동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재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Index)가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 하락 반전하면서 내국인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활동도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EPU 지수 변동은 상표·디자인 출원 활동에 약 2개월 선행한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완화가 기업･개인 등의 시장 진입 의사에 영향을 미쳐 향후 상표･디자인 등의 출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지재처는 특허의 경우에는 EPU 지수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며 "최근 생성형AI를 활용한 산업재산권 출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계적 신뢰성 저하, 행정적 절차 지연, 심사부담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